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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2]

이병 파면확정윤두창 | 25-03-02 21:35:06 | 조회 : 668 | 추천 : +1


[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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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2710개월 전 | 신고

    애미뒤진 소짱깨법 ㅋㅋ

  • 대위 우사미나나10개월 전 | 신고

    사실적시는 없애는게 맞긴함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대한 사회적 낙인은 각오하고 책임지는게 맞음
    일본은 흉악범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부동산계약 불가, 취업불가, 각종 서비스 이용 반대해서 할복 유도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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