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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역군인에게 "기밀 넘기면 돈준다" 접근한 중국인…간첩죄 적용 못해 [4]

이병 술집여자 | 25-04-25 21:44:53 | 조회 : 655 | 추천 : -


IMG_2967.jpeg [속보] 현역군인에게 "기밀 넘기면 돈준다" 접근한 중국인…간첩죄 적용 못해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2502109919002011

중국인 A 씨가 중국 정보기관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현역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탐지 수집혐의로 체포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드랍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음

형법상 간첩죄는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 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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