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소지, 투약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이유.mp4 : 엽기자랑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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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약소지, 투약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이유.mp4 [5]

이재명정부성공 | 25-06-15 19:43:46 | 조회 : 1328 | 추천 : +1

중국도 소지 투약은 사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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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Montag1개월 전 | 신고
그냥 지 추측이구만 교도소 터져나갈정도는 아니구만 계속 유지만해도

그리고 중국은 소지만해도 깜방에 투약하면 사형이다. 소지도 유통에 관련되있으면 사형임

이재명정부성공1개월 전 | 신고
@Gui Montag여보세요
님보다 해박한 법지식 가진 현직 검사에요

Gui Montag1개월 전 | 신고
@이재명정부성공요즘은 검사나 판사도 멍청한사람많잔아

이재명정부성공1개월 전 | 신고
@Gui Mon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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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잉.1개월 전 | 신고
우리나라도 단순투약, 소지는 보통 초범에 한해서는 앵간해서는 감옥 안가고 집행유예 나옴
다만 상습으로 들어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

다만 감옥이 미어터지니까 보내지 말자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음
최소한 전자 발찌라도 채워서 관리를 하자 하던지 벌금형으로 최대한 선고하되 벌금 액수를 크게 때리자 던지
대안이 있어야지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방임하면 결국 약쟁이 나라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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