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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음주운전 두 번 걸리고…‘더는 운전 안 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반복+실형 [1]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9-06 09:20:45 | 조회 : 688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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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불과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함께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❶ 40대 남성 음주운전 두 번 걸리고…‘더는 운전 안 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반복+실형

❷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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