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 음주운전 추적하다 사망사건 휘말려…재판서 “잘못 없다” 혐의 부인 [44]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9-10 10:55:19 | 조회 : 13123 |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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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은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실시간 방송으로 추적했고, 구독자들과 여러 대 차량을 동원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추격을 받던 운전자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 도주를 막아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❶ 음주 의심차량 추격·생중계 중 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기소(영상)

❷ "음주했죠?" 뒤쫓다가 사망…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 JTBC 사건반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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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사 냐냐냥흐헤2개월 전 | 신고

    법이란게 최소한의 통제수단인데... 정의감 조회수 빨기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게 심해지면 북한 되는거임 베스트 댓글
  • 상병 싸패토끼단2개월 전 | 신고

    @냐냐냥흐헤공감함 요즘 야차니뭐니 이상항 콘텐츠도 많은데 결론은 법이 허용해주는 순간 무법되는건 한순간임 베스트 댓글
  • 준장 술빨자2개월 전 | 신고

    저건 무조건 잘못임
    사적 제재는 절대 옳지않다 베스트 댓글
  • 준장 김춘삼2개월 전 | 신고

    @술빨자ㅇㅇ 사적제재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 무너지는건 순식간임
  • 일병 이푸시아2개월 전 | 신고

    @술빨자절대? 는 아니라 생각함

    개인적으로 특정 살인마나 흉악범죄자를 그 가족이나 연관된 사람이 보복했으면 개인적으론 옹호하는 입장임 물론 처벌은 받겠지만

    물론 저 사건은 유튜버가 문제인게 맞고
  • 준장 술빨자2개월 전 | 신고

    @이푸시아ㄴㄴ 절대 옳지않음
    당사자들 입장에선 보복하고싶고 죽이고싶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컨텐츠찍고 조회수 빨아먹는놈들은
    절대 옳다고 할수없음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대표적으로 예전에 카라큘라가 있었지
  • 준장 술빨자2개월 전 | 신고

    @이푸시아만약 음주운전이 사실이고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음
  • 일병 이푸시아2개월 전 | 신고

    @술빨자ㅇㅇ 난 그런거 옹호하는게 아님 밑에 댓글처럼 막대한 피해입은 상태일때 사적제재를 말하는거

    예를들어 자녀가 아무런 죄없이 살인당했는데 판결 꼴랑 10년 나왔고 10년 살고 나온 자기자식 살인자를 복수하려고 부모가 살인자를 어떻게 했다면 난 그런건 이해가 간다는거임 그런쪽에서 사적제재는 이해 간다는거 특히 처벌이 약하니까 살인해도 10~20년 나오는거 허다함 사적제재 없으려면 재판부가 처벌을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런말 하는거임
  • 일병 GTXAB2개월 전 | 신고

    @술빨자사적 제재? 그럼 연예인들 학폭 드잡이 하는 건? ㅋㅋㅋ 그건 사적 제재 아님? 깨어있는 척 하는 거 좃같은데 우리나란 사적 제재 존나 좋아하는 나라임 국민 대다수가 할 말 없지 ㅋ
  • 준장 술빨자2개월 전 | 신고

    @GTXAB저기 그걸 내가 햇냐고요;;
    옳지 않은걸 옳지않다고한거고 당연히 옳지 않은걸 옳다고 하는건 사회가 무너지길 바라는거지  
    깨어있는척이랑 뭔상관임
  • 소령 이준석 대통령2개월 전 | 신고

    유튜버 담양오리
  • 준장 알콜금지2개월 전 | 신고

    아니 ㅆㅂ 음주의심차량 추적은 일반인들도 다 하는건데
    유튜버방송켰다고 처벌하냐?
  • 상사 오로다가두구2개월 전 | 신고

    @알콜금지사람이 죽었잖아.
    음주음전을 옹호하진 않음.  
    난 소주 한잔먹어도 대리 불러서감.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오로다가두구사람이 죽게까지 사고를 유발한 데에 대한 일정의 책임은 있겠지만
    만약 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미래는 알 수 없는거고 확정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 렉카도 저 사망자가 죽을지 말지 알 수 없었던거임.
    그냥 사고라는거지.

    애시당초 저런 렉카가 따라붙었다?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차를 세우면 되는거임

    근데 차를 안세우고 도주한다? 
    정말 냉정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거야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고 범죄를 막을려다가 사고가 나서 범죄자가 죽었어
    이게 사적제재임?

    다른 문제는 만약에 저 음주운전자가 사이버렉카 때문에 무리하게 도주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를 냈다. 그렇게 되면 렉카도 법적인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지
  • 하사 칸야2개월 전 | 신고

    @BIue나도 음주운전은 안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경찰차도 아닌 차량이 단체로 쫓아오면 도망갈것 같은데. 
  • 일병 whabebewa2개월 전 | 신고

    @BIue음주의심 차량이였는데? 확실한 증거없이 사적제재 가했다고는 생각안함?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whabebewa음주운전에 대한 확실한 증거(운전자가 술마시는걸 목격 했다거나 식당 영수증을 확인했다거나)도 없었고 실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도 아니라면 저 렉카가 처벌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적제재라고 볼 수도 없죠.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남

    만약에 칼든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는데 어떤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경찰이 오기 전에 그를 제압했다?
    이것이 사적제재일까?
    마찬가지임. 음주운전 하던 사람을 유튜버가 쫓아가서 막으려 한다. 이것은 사적제재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해야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다반사로 나왔고
    그리고 그걸 잡아 내기 위한 온라인 렉카가 판치는 것도 사회적인식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너그롭기 때문임

    음주운전이 정말 해서는 안될 위험한 행동이다. 살인미수와 마찬가지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애시당초 온라인 렉카가 판칠 일도 없고(왜냐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테니까. 저런 조회수 렉카가 나온 것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임)
    이것이 사적제재인가 아닌가 논란이 될 이유도 없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조회수 렉카들이 나와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경각심이 여전히 둔하다고 생각되며
    사적제재가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밖에 생각 안된다

    법적 처벌이 여전히 낮으니까 저런 일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임
    그냥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에 가까운 형량까지 올려버리면 자연스레 음주운전 렉카도 사라짐
    법이 분명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은 동의하는데
    음주운전은 최소한의 합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 중령 high드립2개월 전 | 신고

    지랄하네 좆병신 새끼들
    뒤질새끼가 뒤진거지
  • 일병 ㈜정자생산2개월 전 | 신고

    존나애매하네 사적제제 vs 음주운전 존나 막상막하네 ㅋㅋ
  • 준장 v뷰뷰v2개월 전 | 신고

    잘뒤졌네
  • 병장 멀리보라2개월 전 | 신고

    성범죄 살인 음주운전자는 절대 옹호하지말아야됨 알고도 한 행동임
  • 중사 인생라이더2개월 전 | 신고

    @멀리보라아니 찟을 욕을해도 음주운전으로 욕을.... 해도 됨
  • 하사 RF14O9J7EH2개월 전 | 신고

    음주운전이면 무죄해줘야지 음주차량추적도 못한다고?
  • 중사 뽀얀둥이2개월 전 | 신고

    무슨 씨발 다크나이트야.. 
  • 중위 우정잉.2개월 전 | 신고

    그렇게 사적제제 쳐 했다가 알고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쓴거면??

    개돼지들 맨날 중립기어 어쩌고 아가리 키보드로만 중립 이지랄하지 누구보다 주행기어에 풀악셀 밟는게 개돼지들이고 
    그런 개돼지들 이용하는게 저런 렉카들인데 그러다가 억울한 사람 나오면 어쩔거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법은 증거 중심으로 진행 되는거고 무죄를 추정하고 시작하는거임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 되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각종 범죄자 때려 잡는거 좋은데 그게 좋다고 제대로 된 수사 확인 없이
    때려 잡고 사적제제 하는건 박정희 전두환 때 경찰들이 했던 짓보다 더한 쓰레기 짓 밖에 안됨

    정의랍시고 사적제제 컨텐츠로 돈벌어 먹는 애들은 영웅도 정의도 아니고 그냥 렉카 관종임
    얘내들이 영웅이 되면 법치주의는 개박살 난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만도 못하게 되는거임
  • 중위 더커진 비비빅2개월 전 | 신고

    음주운전 의심이지 음주운전이 아니잖아
    설사 음주라 해도 저 유튜버가 그걸 심판할 권리가 있음?
  • 하사 문재인ㅇㅁㅊㄴ2개월 전 | 신고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라 그런가
    뒤지게 관대하노 ㅋㅋ

    렉카새끼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경찰 신고하고 따라가서 위치 계속 경찰이랑 소통하면서 음주운전자 검거하면 포상금도 줌
    이게 사적제재임? ㅋㅋ

    도망가다 박아 뒤진걸 무슨ㅋㅋ

    만약 음주운전 아니면 저 렉카새끼가 처벌받으면 되고
    음주운전이면 그냥 자연사지 시발ㅋㅋㅋ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문재인ㅇㅁㅊㄴ생각해보니 원래 음주운전자 따라다니면서 위치 계속 보고하면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정상이자네... 
    이걸보고 사적제재라고 하는거 자체가 어이없긴 하네
  • 일병 whabebewa2개월 전 | 신고

    @BIue그건 경찰이 잡고.. 신고자는 위치만 알려주는거죠..

    민간인이 직접 개입하는게 사적개입이 아니면 뭔데요?

    음주운전 형량 올려야 된다는 님 취지는 백번 동의하는데

    무죄추정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은 동의하기 어려움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whabebewa황당한게 민간인 개입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개입한게 뭐죠? 저 사람이 뭐 음주운전자에게 사적인 처벌을 가했나요? 뭘 개입했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범죄자 차량을 일반인이 차량으로 막아도 법적인 처벌 안 받습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도주차량 잡은 일반인들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하면 안되는 일을 한거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용감한시민 표창장 준
    사람들도 아주 큰 잘못한거구요? 

    사적제재를 논할려면 저 사망자의 음주여부 그리고 렉카유튜버가 음주운전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느냐 그정도 선에서만
    보면 되는거에요. 술 마셨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렉카를 한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 유튜버도 범죄를 저지른거죠.
    그럼 그걸 경찰이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거에요. 

    음주운전자 쫓아가서 신고하는거, 이건 표창받을 일입니다. 사적제재가 아니라요
    문제는 그 일을 순전 자극적인 주제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했다는점 그런 가운데 사망사고가 났다는점 그거 하나 뿐이에요.
    사적제재와는 별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논할 일이지
  • 상사 CheerfuL-2개월 전 | 신고

    @BIue참 한심하네 저렇게 괜히 쫓고 쫓기다가 사고확률 높아지고 일반인이 사고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단생각은 못하나
  • 소위 BIue2개월 전 | 신고

    @CheerfuL-그렇게 만약을 가정하면 음주운전자의 운행이 사고확률 휠씬 더 높을건데요?
    그리고 음주운전자의 사고가 대형교통사고를 부를 확률이 더 높고요. 면허 따보셨으면 이런 기본은 아실건데요
  • 상사 CheerfuL-2개월 전 | 신고

    @BIue이해를 잘못한거같은데 신고를 하면되지
    가뜩이나 위험한 음주운전자를  더 폭주하게만들면 더위험하다는 말이다
    아니나다를까 사고나서 운전자뒤졋고
  • 하사 RF14O9J7EH2개월 전 | 신고

    @CheerfuL-음주차량 방치하다 일반인뒤질확률이 더높지않을까?
  • 일병 whabebewa2개월 전 | 신고

    @RF14O9J7EH확정 음주가 아니고 의심 차량임.. 물론 누가봐도 음주로 보였겠지만.. 

    심증만으로 민간인이 사람 동원해서 멈추게한다? 

    페미들이 남자더러 잠재적 살인자라고 헛소리하는거랑 뭐가다름?
  • 하사 RF14O9J7EH2개월 전 | 신고

    @whabebewa음주차량이그럼 당연히 음주의심차량이지 뭔 확정같은소리하고있음?

    음주의심차량 민간인이 추적하는거 기본적으로 하는행동인데

    음주의심에서 사망사고 났는데 음주차량이 아니라고 결론뜨면 처벌받아야지 당연한소릴왜함?
  • 하사 RF14O9J7EH2개월 전 | 신고

    @whabebewa애초에 음주차량이 아닌데 도망을왜쳐감? 전제부터가 븅신같은데 페미비유는 더병신같네 
  • 중위 jdjejiejxjxj2개월 전 | 신고

    해외 소식이 왜 자꾸 올라오노
  • 병장 136792개월 전 | 신고

    음주 아니면 도망갈 이유도 없지 빡대갈들아
  • 일병 두유두2개월 전 | 신고

    사망사고 안났으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
  • 하사 와고궁예2개월 전 | 신고

    음주 아니면 도망갈 이유도 없을뿐더러
    저러다가 남 죽이는 애들도 있음
    이번 사건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됐을뿐.
    그리고 뭔 사적 제재? 
    지가 쫄려서 도망가다 뒈진걸 뭔 남탓이야?
    여기 사이트 알바천국이냐?
  • 일병 덩킨더낫츠2개월 전 | 신고

    법이 무너진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이런건 아주 논란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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