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2]
14 팩트로죽임 | 2024-05-01 15:27:08 | 조회 : 80 | 추천 : +1
- 현재 한국 농업 문제점이 쌀이 시장에 과잉공급이 된다는 거임그래서 과잉공급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함그니까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함근데 이 법이 문제인 이유는 3가지가 있음1.시장질서위배.농부들은 쌀이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사주는데 뭐하러 생산량을 줄이냐?걍 무지성으로 쌀농사 벌여놓고 정부에게 떠넘기는 악순환 반복임.2.비용문제.남는 쌀 사는 돈만 매년 1조원임.실제로 태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슷한 거 했다가 나라 재정 씹창나고 쿠데타 터졌다.3.역차별.어느 해에는 참외가 풍작이고 어느 해는 배추가 풍작이고 또 어느 해는 무가 풍작인데 얘들도 남는 거 정부가 다 사줘야지 왜 쌀만 사주노?쌀농사 안짓는 농가 서러워서 살겠노?이것도 ㅈㄴ 웃기지 문재인 때 뭐하다가 이제와서? ㅎㅎ참고로 문제인 때 매입했다가 되판 쌀 판매손실 추정액이랑 관리비용이 4조4천억 정도임즉, 문재인 때 양곡관리 ㅈ같이 해서 농부들 피해보게 해놓고 그 농부들한테 표 받을라고 지 정권 때 안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조항에 '의무매입' 박아넣고 양곡관리법 밀어부치는 중다 우리 세금으로 사는거다 세금 살살 녹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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