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불법집회라는 말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말임 [7]
Nietzsche | 15-04-17 18:34:54 | 조회 : 646 | 추천 : +7
2항[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는애초에 허가를 받고 하는것이 아님.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나라 정부와 언론들은 서슴치않고 불법집회라는 말을 남용하지.
헌법에 반발하는 정권인데 애국보수를 부르짖는게 유우머
- 집시법 위반이면 불법집회 맞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01&efYd=20080922#000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맘대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안지켜도 됩니까? 베스트 댓글
반페으리시- 집시법 위반이면 불법집회 맞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01&efYd=20080922#000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맘대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안지켜도 됩니까? 베스트 댓글
조루
까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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