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전세사기 특별법을 야당 단독처리했다고?? [1]
23 럽킹럽우 | 2024-05-29 13:29:58 | 조회 : 69 | 추천 : +1
왜 여당은 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찬성하지 않아서 야당이 단독처리한걸까??
우선은 전세보증보험이라는걸 알고 넘어가야 한다.
HUG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고 도망가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주고 집주인에게는 HUG가 받아내는 구조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HUG에서 대신 갚아주는 보증금액이 말도안되게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증금을 안주고 도망간 임대인들이 HUG에게는 돌려줄까? 당연히 아니다.
빨간 그래프는 HUG에서 대신 갚아준돈이고 파란 그래프는 임대인에게 회수한 돈인데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면된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서나서 돌려주고 있는걸까??? 당연히 세금이다!
그리고 이 HUG의 보증보험이 생기면서 오히려 대규모 전세사기가 더 판을 치게됐다.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의 주택을 만들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임대차계약을하고 임대인은 도망간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HUG에서 돈을 받는다.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앞세워서 사기꾼들은 사기치기 더 쉬워진셈이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사기친 금액은 세금을 메꿔야한다.
그럼 이제 서민위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자!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이다~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당한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라에서 회수하겠다는거다!
위에 HUG보증보험과 똑같은 방식이다.
그럼 나라에서는 무슨돈으로 선구제를 하겠다는걸까? 당연히 세금이다!
지난 문재인정권시절 거듭되는 부동산정책으로 한국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됐었는지 임대차3법으로 결국 누가 피해를 봤었는지는
정상인이라면 기억할것이다.
이번에도 결국 표퓰리즘에 지나지않는 대책없는 구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