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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 배상금 소송 참여 신청 방법(+10만원) [2]

이병 위시베리즈 | 25-07-28 15:45:27 | 조회 : 110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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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윤석열 비상계엄 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 증빙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연령·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됩니다. 일부 단체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가 1천 원 이하로 부담이 없습니다. 또 단체소송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도 따로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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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 판결에는 가집행이 포함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더라도 위자료는 선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단체별로 상이하니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정리하면, 이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윤석열 비상계엄 배상금 소송 참여 신청’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거나, 시민단체 공식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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