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이돈이다 | 13-10-23 03:19:50 | 조회 : 900 | 추천 : -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부하가 상관을 자기와 함께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하고 판단함?
대대장이 자기 사단장이랑 같이 싸울지 말지 지 맘대로 판단하나?
'상사가 물고문을 하라면 해야하나' 란 예까지 들으며 부당한 지시라도 있었던듯 비난했지만
실상은 조영곤 지청장으로부터 어떠한 규정위반이나 위법행위를 하도록 자신이 지시받은 내용이 있는것도 아님,
실제로는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충고를 했지.
윤석렬이 법을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바람에 설령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증거가 있다고 치더라도
독수독과 원칙에 걸리는지 따져봐야하는 판국.
또한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론하며 외압을 느꼈었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자기 느낌이 그랬다고 발언.
모두 상부의 명확히 부당하거나 규정위반이 있었음을 근거 사례로 제시한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이 그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게 이유의 전부.
그러면서 그걸 이유로 자신은 검찰청법과 내부규약등을 위반.
오늘 김용남 변호사(전 부장검사출신)란 분이 쾌도에 나와서
자기가 어제 구해서 읽어본 국정원 댓글 공소장이
과연 이게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법리적용이 무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함.
검사 출신으로 많이 안타까우며
'저 많은 페이지의 공소장 전체 내용중 과연 몇줄이나 선거 개입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함.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주영의원이 국감에서 다른 검사장들 의견을 물어보니 검사장 전원 항명으로 보다는 답변을 한걸 떠나서라도
스스로 발언한 이 문장 그대로가 이미 이견이 있을수 없이 '항명'으로 볼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뭐가 신나서 밖으로 기어나감?
법원에서 무죄 나올걸 대비에서 수사팀과 야당이 미리 선수치는거임?
그럼 이왕 나갔으면 이번엔 다시 오지는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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