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한말인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친일 박근혜정권

-일 자위대 한반도 진군 현실화 된다

-아베 곧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사과하고 보상한다

-미국도 이미 결정. 일본 미국에 대규모 경제 지원

- 이하로 기자

약 2주전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김기춘 비서실장, 외교안보 수석 등과 만나 한미 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됨을 설명( 사실상 통보)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앞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군사력을 일본이 담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즉 한국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논의는 미일간에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고 아베정권 등장 이후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 이는 일본을 벗어나 군사 패권 야욕을 가진 일본과 경제적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0월 4개의 싱크탱크에 아시아로 가는 미국이라는 전략적 연구를 의뢰했고 4개의 보고서는 같은 목소리로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미일동맹과 미-호주 동맹으로 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의 보고서에 한국은 언급이 없다. 동지나해는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남지나해는 호주와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함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 시켰다.  나아가서는 이들을 묶어 나토와 같은 동북아 연합군을 출범하려는 지역공동방어 구상이 미국의 구상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그 자리를 일본이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구상에 나와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공동방위 조약에 의해 일본 자위대는 한국의 허락없이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미일 간의 합의에 관한 사실은 아태환경소위원회 간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식민지배를 겪은 한일간의 민족감정이다. 현재 박근혜는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베정권과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무마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일본으로부터 나와야 만 된다. 이미 아베 일본 수상이 곧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발표와 함께 보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징후는 여러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지난 주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15일자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불화 끝내기’라는 기고문을 싣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가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징용한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생존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때문이고 그 중심축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사 문제에 침묵한 채 ‘아시아로의 회기(pivot to Asia)를 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일본이 외교정책 목표를 더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일본은 특사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아베 총리의 방위 계획 의도를 토론하는 접촉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여론은 정치인들과 달리 역사적 모욕에 대해 갈수록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 지도자들이 국민의 분노를 핑계로 일본과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은 이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의 부임 환송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신임 대사의 중대 과제로 꼽았다. 케리 장관은 케네디 대사가 부임하는 지금을 “중대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한일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

즉 말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종군위안부 사과문제로 넘어가 일본의 진출에 대한 걸림돌을 치우려는 것이다. 이미 상당정도 물밑 대화가 진행되었고 빅터 차 교수의 이러한 발언 들은 자락을 깔아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뒤 아베는 북한을 방문해 경제적 지원 등의 미끼를 던져주고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유도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은 일본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서야만 하는 입장이다. 앞서 말한 미 3성장군은 청와대에서 '중국은 미국과 게임이 안된다. 무장능력과 전 지구적인 전쟁수행 시스템 등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작용했다. 아베의 종군위안부 사과와 과거사 사과를 시발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한일 군사교류협정, 공동방위 구상 등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의 집권, 종북몰이 등 신매카시즘, 교과서 문제, 친일사관 정당화 등 한국 사회 각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친일파들의 완벽한 부활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한국진출이 가시화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친일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는 한반도 주변 4강국이 남북의 눈치를 봤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인 지금은 4강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향권에 두려고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다시 한반도 지배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합의를 해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고 남쪽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며 양쪽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동북아 개입이 본격화 되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 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 미일동맹중 하나의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뻔하다.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서의 동맹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현재 30%에 달하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취약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까지 겹친다면 한국의 경제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한국에 공황이 닥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일본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미일동맹관계에서 한국은 미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전초기지일 뿐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친일 매족 정권에게는 이게 호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남미 파쇼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 불황과 함께 매판 친일 정권은 곧 바로 파쇼 독재정권의 시동을 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긴 겨울이 이어질 것이다.

조국의 상황이 마치 구한말을 보는 것 같다. 4강들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하고 있고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로 한국의 실효적인 지배자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의 존재는 꼭 필요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친일매판 반민족 세력이 선거쿠데타로 정권을 가져가 버렸다. 남북관계는 최악이어서 공동으로 대처는 꿈도 꾸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민족세력은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생각해야 한다.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길고도 전면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