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채널A 캡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민변이 주장하는 입출경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갑제 대표는 23일 채널A '뉴스본색'에 출연해 “피고인 유 모 씨는 탈북자인데 화교 출신이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넘긴 혐의다. 2심 재판 과정에 이런 조작 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행한 입출경 기록을 제출했는데, 민변이 따로 연변주 공안국에서 발행한 입출경 기록을 입수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민변은 국정원이 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민주당이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2가지 자료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민변이 받았다는 입출경자료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 입경했으면 출경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야 하는데, 입경, 입경, 입경, 이렇게만 되어 있다. 내용 자체로서 진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그거야말로 차분히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차피 재판에서 결판이 난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끼어들어서 화교 출신의 간첩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UN에서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중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행위는 히틀러와 같다’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김정은과 그 일당을 반인도적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동족인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흥분하고 UN까지 나섰는데, 지금 민주당은 간첩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정치선동화 해서 장외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 '간첩 사건' 관련 국정원 항의방문정청래(맨 왼쪽) 등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4.2.17 ⓒ 연합뉴스

조 대표는 적어도 북한 동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국내외의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반민주적, 반인도적 행동을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일일이 사사건건 북한정권을 편들고 북한동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일에 종사하는 게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10%로 낮아진 것 아니냐. 스스로는 노선을 바꿀 수가 없는 모양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증거들이 훼손됐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보기관이 간첩수사를 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조자도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 우리 국정원에 협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간첩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들춰내서 선동하고 과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치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진위여부는 검찰이 밝힐 것이지만, 국정원이 조작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그것도 재판 중인 사건을 선동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변호사의 윤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