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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낮은게 국민성 문제인가? [13]

이병 노문도 | 14-06-05 21:36:14 | 조회 : 1073 | 추천 : +4


정치냉소주의 라는게 국민성 하나때문에 나타나냐

애초에 정치인의 공약으로 인한 국민의 의견반영이 대의민주주의 의 기초이다. 그런데 공약을 접근하는 매체 자체가 부족하다. 토론회도 기껏해야 2주전에 열리고, 공약또한 관심있는 이들을 제외하곤 비교분석 해보기에 꽁꽁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정당을보고 투표한다. 원래 대의민주주의라는게 국민의 기호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상징성의 상징성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호와는 추상화 된 정책들만 시도되고, 실제로 공약을 불이행 했다고 생각한다. 불이행했는지,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사안에선 내가 아는바가 없다.

그렇게 되니 후보자는 표어가 필요하다. 추상화된 공약에 질려버린 국민의 막연한 니즈를 위해 거대한 문구가 필요하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값등록금 으로 미래를! 최저임급 7000 원! 등이 대표적이다.

어떠한 예산을 삭감하고 저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저러한 정책을 표어로 내세우는 이도 큰 관심이 없다. 국민에게 표어만 보여주고 얼굴, 정당, 이름만 알리면 된다.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 막연한 기대속에 막연하게 임기가 끝나고 국민의 니즈는 충원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국민의 니즈에 관심 없다. 그리고 바뀌지 않은 세상을 보며 국민들은 낚였네 씨벌 하면서 정권을 욕한다

나만의 한편의 소설을 써봤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성이 낮아서 투표율이낮은것 같지는 않다. 잘난 투표한 분들도 대게 정당, 인물, 대표적인 공약을 보고 맹목적인 투표를 했을뿐, 비교분석 하며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판단한 이는 거의 없을것이다. 즉 정치에 대한 국민성은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의 차이같다. 나도 똥이나 겨가 묻었을 뿐이다.

정치에 쉽게 다가가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티비에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라는 감옥 비슷한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무언가 가두는 연습만 12년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되는 만큼 알고 공급받는 만큼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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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만치니11년 전 | 신고

    경기도 안성시 단원구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국민성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국민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본문의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기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맞는 말임.

    허나, 국가나 정치계는 '절대로' 국민에게 능동적으로 알려주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냉소주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 참여라는 것.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의 국민성의 차이 같네요.

    상대가 우리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기 보단, 우리가 상대에게 지랄 지랄 오만 지랄을 다해서 쟁취해내야 되는게 맞는 것 같네요.

    물론 국민성만 개선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도적, 교육적 개선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공약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들어 공약에 너무 너그러워지지 않았나 싶네요. 어차피 안지킨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당장에 대선 때 전 박근혜 후보, 현 대통령이 들고나온 경제 민주화라던가 노인 연금 등 기타 여러 공약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말도 안하고 있구요. 

    이제 막 2년차로 접어든 정권이지만, 4.19혁명 때, 5.18민주화 운동 때, 6월 민주항쟁 때의 우리의 역동성은

    어디로 갔는지 막막해집니다.
  • 이병 노문도11년 전 | 신고

    @Physicsist1.공약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치및 경제는 유동적이고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국민투표, 국민소환, 내각해체등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 시스템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체제내에서는 투표밖에 정치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체제밖에서는 혁명이 있겠으나, 광우뻥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알겠지만 매스미디어는 영악해 졌고, 각 정당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2.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으나 정당방위로 참작은 되겠지요. 한국의 문화, 법, 교육시스템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밝혔듯이 집권중 내각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은 체제내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연 관조, 무관심이 되는것이겠지요

    결론. 공약이라는 것의 방향성을 잃으면 극단적으로 내각이 해체되어야 하는데, 이에 참여할 국민의 제도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문화 자체가 정치냉소주의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행위또한 정치냉소주의의 연장선이고 무투표인과 합칠시 적게는 팔할에서 구할이 잠재적정치냉소주의자 겠지요. 이를 국민의식으로 환원시킨다? 누워서 침뱉는 꼴죠..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노문도1.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한게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보네여. 저도 공약이 유동성, 방향성을 고려하고 여러 정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진짜 그냥 선전, 선동용으로 쓰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어떠하니 이런 식으로 개편해 공약을 실천하겠다라던가 하는 일말의 말도 없이 그냥 쌩까고 있으면 그만이란게 문제죠. 국민성이 문제라는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성이 무뎌지다 못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건 공약의 취지와 실행 효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지키란거지, 맹목적으로 지키란 얘기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대운하 팔려다가 실패해서 4대강으로 축소 실행한 MB의 공약을 예로 들수 있겠죠.

    2. 살인은 정당방위일 경우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치적 냉소가 정당방위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네요. 기득권이 국민을 무관심하게 양성하고 만드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는게 이미 1번 문단에서 국민성 결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죠. 내각에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게 곧 표이고, 시위이며, 님께서 말한 제도들(유명무실 하더라도)이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당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됬다고 탈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인이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제일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투표조차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현재 국민성입니다. 

    냉소적이게 만들었다고 진짜 냉소적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현 세태죠. 방법이 부족하다, 시스템이 미숙하다, 결여되어있다는 핑계들은 타당은 하나, 현재 같은 국민성으로 절대로 그 문제들 타도 못합니다.

    결론. 공약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잃는다고 극단적으로 내각이 해체되어야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발표와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내각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피드백의 수단이 없다고 다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번 세월호 사태 때 국민들이 다같이 봉기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니까 부랴부랴 이것저것 새로이 대책을 들고나왔죠. 하지만, 공약에 대한 실질적 봉기라고 볼 수 있는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투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놀랍도록 무지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곧 국민의식의 문제를 여실히 나타낸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1, 2에서 이리저리 주석단 내용 제외하고 제 첫 댓글의 요지는 
    '분명 제도적, 시스템적, 교육적 문제는 있으나, 이는 국민의식(국민성)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개혁못한다. 국민들이 먼저 바뀌어야된다.'가 요지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지금 투표안하는 사람들 '정치적 냉소주의자'라고 상당히 있어보이는 단어로 포장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짜 '미개'해서 1표의 가치를 모르는 얼간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성이 먼저 안바뀌면 그 시스템적 문제를 절대 개선못합니다.
  • 이병 노문도11년 전 | 신고

    @Physicsist1.자꾸 논지가 어긋나네요 공약의 유동적인데 방향감시가 필요하는데 감시하는 국민기관의 부재가 냉소를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없이 동어반복만하시네요

    2.국민성이라는게 도대체 뭐죠? 사회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르쳐주고 제도,기반,문화등 어떠한것도 지원해주지 않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삼일밤낮을 쫄쫄 굶겨놓고 고기를 구운후 자리를 비우면서 "이 고기를 절대 먹지마"라고 한 꼴이네요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노문도1. 전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공약의 유동성을 감시하고 그들을 우리의 뜻에 맞게 이끄는 데에는 국민기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는게 첫째에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절대 다수라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의 생각은 시스템을 고쳐야 국민의 냉소주의를 바꿀 수 있다인 거고
    제 생각은 국민이 냉소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시스템을 못고친다는 얘깁니다.

    2. 여기서의 국민성은 그냥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뿐이죠. 4.19때, 5.18때, 6월 민주항쟁때 누가 뭘 지원해주고 가르쳐줘서 우리가 봉기했나요?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노문도삼일 밤낮을 쫄쫄 굶기는데 왜 첫째날에도 둘째날에도 셋째날에도 막무가내로 나서면서 밥달라고 소리치질 않는 겁니까? 이게 국민성 문제라는 겁니다. 단, 1명이 99명에게 밥을 줄테니 좀 굶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뭣하러 1명에게 제도적이고 타당한 방식을 들먹여가며 그에게 요구합니까, 그냥 99명 모두가 함께 밥달라고 소리치기만 해도 들리는데요.
  • 이병 노문도11년 전 | 신고

    @Physicsist애초에 루소가 즉면한 정치철학의 문제점입니다.

    일류 정부가 일류시민을 구성하는가? 일류시민이 일류정부를 구성하는가?

    루소는 해답으로 시민종교를 제안하지만, 현재 복잡한 정치환경속에서 국민의 단결을 주구장창 때려도 중우정치가 될 뿐 같더군요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번영으로, 번영에서 다시 속박으로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것 같은 느낌같네요.

    저도 님 생각에 많은부분 동의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깨어있지 못한 근원을 제 나름대로 찾아본겁니다.

    근원,대안없는 비판은 그것마저 우월의식과 헤게모니로 변할 수 있지않을까요?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노문도음....
    저도 님생각에 솔직히 많이 동감합니다. 님이나 저나 둘중 하나가 틀리게 되는 수학정리에 대한 논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랑 님이랑 의견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문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뭐가 선행해야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아예 차원이 서로 다른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근원,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기 보단 서로 대안과 근원은 있으되 그 것이 서로의 차원에 간섭하기 힘든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딱히 언쟁할 이유 없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좋은 장이 되어서 기쁩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뵈요.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살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살인동기를 찾을 수는 있으나 살인을 허용할 순 없는 것처럼.
  • 이병 바른생활11년 전 | 신고

    기권표라도 해서 투표율을 높히는게 맞는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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