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권한 놓고 정부기관간 갈등 [1]

하사 HighCa | 10-08-17 16:01:39 | 조회 : 2698 | 추천 : +1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8160175&mc=m_012_00001



세줄 요약 :

케이블TV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게임위로부터 심의 안 받았다고 고발당함.
그 업체와 방통위는 이건 방송 소속이니까 방통위 허가를 받았으니 수사를 철회하라고 요구.
케이블TV뿐 아니라 웹, 스마트폰 마켓 등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중규제가 우려됨.


결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