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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정기 간행물 <合參> 2020年 가을호에 실린 기고문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고찰>에서 주요 내용 발췌 및 정리

－작성자는 현역 해군 소령

※ 합동참모본부란 ?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

※ 한미일 동맹이란 ? 한국과 일본은 실제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지만, 한미동맹+미일동맹을 연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언론에서 편의상 '한미일 동맹' 혹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지칭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9564&pDate=202205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8583_35752.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702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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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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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안보협력 및 군사교류는 냉전시대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일군사교류 및 안보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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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은 육군, 주일미군은 해공군,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연동되어 개입해야 북한이나 중국을 더 잘 토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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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주일미군과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자위대와 기지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통해 간접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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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일체화되어 작동되어야만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