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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2]

이병 술집여자 | 25-03-21 15:10:25 | 조회 : 3714 | 추천 : +7


1001183325.jpg [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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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83327.jpg [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첫 번째 1심 판단입니다.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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