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얼-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독후감 3편

가람휘 | 2020-06-06 22:05:15 | 조회 : 182 | 추천 : -


, 최종재 보호를 위해 중간재 보호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재보다 중간재 무역을 하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명목 보호율과 실효관세보호율의 격차는 1970년대 초반엔 크지 않다가 1980년대 중반에 30%로 매우 커짐.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세계 무역기구 등의 눈치를 보며 관세율은 낮춰도 여전히 명목과 실효 보호율 간 격차는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중간재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가져간 것이다.

 

아쉽게도 실효 보호율은 국가에서 통계로 생산되지 않고, 산업별로 차이가 있어 글쓴이가 이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기 어려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마우지 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대 모든 정부가 노력했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단은 국산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정책(명목 보호율과 실효보호율 간의 차이를 이용)보다는 보이는 정책(정부 R&D, 소부장펀드 등)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R&D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수출 산업, 전략을 바꿔가며 계속 성장해왔다. 1960년에서 1970년 한국은 의류 가공에서 1970년에서 1990년 초에는 하도급 생산, 1990년 중반에서 현재까지 중간재 수출로 계속 진화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최종재, 중간재를 가리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더불어 요새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되는 추세이다. 제품의 기술적 성능만큼이나 디자인, 홍보, 특허 보호 법률 서비스 등이 중요하다. 한국은 그 부문의 서비스업이 매우 저발달되어있다. 서비스 중간재를 적극 활용해 그 부문을 키워야 한다. 이는 과거 제조업 부문을 키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요구한다.

 

본 책은 경제의 측면에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나 독재 시기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억압의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 점은 알고 읽기 바란다.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 코로나 이후 다가올 특이점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주도했지만, 민간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에 화답했다는 지은이의 발견은 대단한 발견이다. 민간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화답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인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민간은 결코 재벌 대기업이라는 주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책이 전달하는 바는 민간의 위대함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IMF 이후 민간(시장)이 확장될수록 중소기업의 성장 혹은 새로운 혁신 기업의 대기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재벌 대기업의 비대화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는 비록 불법 혹은 도덕적 규탄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기업가정신을 실현한 이건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한 자리씩 주려고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투하여 뺏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민간으로 가장한 재벌 대기업의 확대는 결국 삼성 장학생이 상징하듯 엘리트와 기업의 유착으로 귀결되어 개인이 재벌 대기업의 자의에 더더욱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도 진정한 의미로서 민간의 부활을 해내지 못했다. 소주성의 결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보았다. 재벌 대기업은 여전히 굳건하게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론을 주무르고 관료들의 사상을 지배하며 자신들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통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가 더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어쩌면 민간의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잡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글쓴이가 보기엔 이미 재벌 대기업과의 공존을 선언하고 이들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돼버렸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재벌 대기업만으로 대표되지 않는 민간이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간에 지금 당장 다가오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 19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재벌 대기업의 돈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진정한 민간의 부활을 꿈꾸지만, 추격의 끈을 놓치는 순간 기회의 창이 닫혀버린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대로를 놓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재벌 대기업만으로 대표되지 않는 민간의 영역이 빛나는 날이 과연 올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길 바라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창출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경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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