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차별 무상 급식 중단’ 종북세력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투쟁 용납 안 해” : 정치/이슈 : 와이고수

경상남도 “‘무차별 무상 급식 중단’ 종북세력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투쟁 용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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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하태봉 경남도 공보관이 성명을 내 "박종훈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5.3.30 ⓒ 연합뉴스

경상남도(홍준표 지사)가 무차별적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도청은 30일 도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청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는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라며 “심지어 학교급식자제납품 관련 당사자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미군 철수 등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는 물론이고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등 국책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사회적 정치세력이 또다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며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나 지방의 재정능력의 문제다.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은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청 고유사무이며,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와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도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며 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마저 거부한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라고 천명했다”며 “이러한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부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 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사태와 학사행정의 파행을 자신의 책임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교육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경남도청은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교육감이 가로막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에 기대어 시장, 군수에게 조례 제정 반대를 종용하고 심지어 그 추종자들이 시·군 의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감은 일선 시장, 군수를 찾아다니며 시·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